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전국 298개 대학 중 4년제 32곳, 전문대 34곳이 하위 D·E등급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에서 제외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도 제한을 받아 사실상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B∼E등급도 5439명 감축을 권고받았다. 정부가 2023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 16만 명을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작년 1월 추진 개혁을 발표한 뒤 1년 7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2018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빚어지고, 고교 졸업생은 2013년 63만 명에서 2023년 40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대학개혁의 목표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대학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의 정원 감축에 맞추는 것이 옳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임 이명박 정부의 대학개혁은 부실대학의 통폐합과 퇴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현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수대학으로 분류되는 A등급 대학에도 자율 감축을 요구했다. 과거 좌파 정부보다 강하게 ‘평등’을 강조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평가항목과 내용이 오락가락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작년 8월 취임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 쪽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했으나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다시 정량 정성평가를 함께 하는 종합평가로 기준을 바꿨다. 평가항목별 점수도 공개하지 않아 대학들은 자의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거점 국립대 중 유일하게 D등급에 속한 강원대가 ‘불복’을 선언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하위그룹 4년제 대학 중 10%는 2단계 평가를 통해 등급을 올려준다고 예고했다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뒤집은 것도 논란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