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조기발효-효과 극대화… 2000억원대 문화펀드 조성”

[韓中 정상회담]
리커창 총리와 경협확대 논의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中에 동북아개발銀 적극참여 요청

“경제협력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 대통령은 리 총리와 40분간 면담을 하고 한중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베이징=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면담하고 한중 간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리 총리를 만난 건 이번이 4번째다. 세계 경제의 침체와 중국 증시 급등락 등 제반 여건이 나빠진 상황이어서 경제 문제는 북핵, 한중일 관계만큼이나 관심이 집중됐다. 박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이 역대 최대 규모인 156명에 달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한중은 우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발효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 FTA는 6월 1일 정식 서명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했다. 한국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비준 동의안이 상정된 상태이고 중국은 국무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올해 한중 FTA가 발효되면 즉시 958개 품목에서 관세가 없어지고 중국의 수입관세가 1.5%포인트 인하된다고 밝혔다. 반면 발효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올해 발효되는 것에 비해 수출에서 13억5000만 달러(약 1조6000억 원), 수입에서 13억4000만 달러의 상대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발효 시 효과 극대화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 식품 수입 때 한국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인정 △한국산 김치 수입 허용을 위한 행정절차 조속한 마무리 △쌀 검역 문제 조기 해결 등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중국 쌀을 수입 위험 분석 절차 없이 수입하는 만큼 중국도 우리 쌀을 수입할 때 이 절차를 폐지해 달라고 했다. 이에 리 총리는 공감을 표시하며 “김치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곧 좋은 소식을 주겠다”며 “다른 제품의 비관세장벽 문제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간 품질검사·검역 분야 장관급 협의체 신설 등 3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여기에는 2020년까지 1조2000억 달러 규모로 육성될 중국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해 로봇, 차세대 통신(5G), 전자부품소재 등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 규모를 2020년까지 1400조 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의료 개방을 강화하고 있다.

또 양국 공동 벤처펀드로는 역대 최대인 2000억 원 규모의 ‘문화 콘텐츠 개발’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류 확산과 양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 유치와 영화, 드라마 등의 공동 제작도 추진된다. 박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한중 FTA를 계기로 한중을 하나의 문화시장으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세계 시장에 함께 진출하자”고 말했다. 바야흐로 한중 문화 공동체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양 정상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과 운영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개발은행이 남북 긴장 완화와 북한의 인프라 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고 중국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이 은행 설립에 중국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연계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