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中전승절 참석] 전문가 “한중관계 가까워졌다고 북중관계 역전했다고 보면 안돼”
박근혜 정부 들어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있다. 한중 관계가 북-중 관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과거에 비해 한중 관계가 가까워진 반면에 북-중 관계가 냉랭한 것은 맞지만 역전했다고 보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는 3일 “중국은 한반도에서 남북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 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양국 사이가 안 좋은 건 맞지만 북-중 관계의 근간을 해칠 정도로 나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만난 북한 관계자는 오히려 “관계의 바탕은 굳건하다. 북-중 관계가 악화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한국)들의 바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물론 북-중 관계가 예전만 못한 것도 분명해 보인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핵 문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북핵 6자회담에 나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북한이 살길은 경제-핵 병진 노선, 즉 핵 억제력 보유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이 간극을 좁히지 않는 한 관계가 좋아지기 어렵다.
이처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김정은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가지 않은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방중은 중국 권력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다 만나고 돌아왔다는 선전거리가 있어야 한다”며 “정상회담이 어려워지고 열병식에서 길어야 10∼20분간 시 주석을 만날 상황을 김정은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목할 포인트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승절에 참석한 최룡해를 홀대했다고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역 정상이 아닌데도 비록 맨 끝이지만 정상들과 나란히 주석단에 앉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특별 대우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