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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에 123조 쓴다” 전체 예산의 31% 초과 ‘쑥↑’…일자리에 집중 투입?
기획재정부가 8일 386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375조 4000억원)와 보다 3.0%(11조 3000억원) 늘어났다.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6.2% 증가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일자리 예산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5조 8000억원에 이르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2조 1200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2.8%, 청년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21%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3%라는 점을 감안하며 정부가 일자리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애로 계층이 100만명 상회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내년 예산안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잠재성장률 조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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