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예산안 386조 7000억]눈길 끄는 신규 사업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6년 예산안’에는 이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색 예산안이 다수 포함됐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내년 신규 사업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 내국인을 위한 할인 행사는 왜 없나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린다. 내수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다. 행사 기획 및 연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개막식 행사 지원, 중소 유통업체 지원 등에 예산 10억 원이 배정됐다.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유통 부문 연간 매출의 40%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전기요금을 더 줄일 방법은 없을까
정부는 내년에 314억 원을 들여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빌딩 공장 등에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및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족화를 실현한다. 아파트, 상가 등에 지능형 검침 인프라를 보급하면 소비 패턴에 적합한 전기요금제를 선택해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내년부터 퇴직자 및 고령의 도시민 등을 위해 예산 3억 원을 들여 양봉 교육을 실시하고 벌통 구입비 50%를 지원한다. 양봉 체험과 교육이 모두 가능한 양봉 농가를 선도 농가로 지정해서 운영한다. 농가에 직접 가서 월 2회 현장 교육을 받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 1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치료약이 꼭 필요한데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렵다
수익성이 나빠 민간에서 공급하지 않는 희귀·필수 의약품을 정부가 국내 제약사에 위탁해 공급한다. 예산 6억 원을 투입해 소아암 환자 수술에 쓰이는 치오테파 항암 주사제와 급성 알레르기 반응에 따른 쇼크 등에 사용하는 에피네프린 펜타입 주사제 등을 위탁 생산한다.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성범죄 때문에 늘 불안하다
○ 생계형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건 지나쳐
빵 한 쪽 훔치고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장 발장’ 같은 범죄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 또는 즉결 심판으로 감경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서장과 교수·변호사로 구성된 시민위원이 매월 심사위원회를 연다. 전과자 양산 및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선박 사고, 싱크홀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선박·항공기 조난 시 정확한 사고 시간과 위치를 파악하는 중궤도 위성 시스템을 신규 도입한다. 기존 저궤도 시스템과 달리 실시간 조난 탐지가 가능하고 조난 위치 오차도 반경 5km에서 10m 이내로 크게 줄어든다. 한편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 시설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도로 굴착 등 공사를 할 때 활용하면 싱크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