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예산 2015년보다 11조 증액 복지지출 123조… 전체의 31% 차지 GDP대비 국가채무 첫 40%대 SOC 6% 줄여 성장동력 후퇴 우려 재정적자 37조… 나라 가계부 빨간불
내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11조3000억 원 늘어난 386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충분한 복지 구조조정 없이 씀씀이가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사상 처음 40% 선을 넘어선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사업들을 끌고 가면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도 되살려야 하는 난제를 떠안았다. 나라 곳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확대와 성장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없고, 둘 다 끌고 가기엔 버거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복지예산이 급증한 것은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 관련 법정 지출이 내년에 83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6000억 원 늘기 때문이다. 이 지출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6.7% 늘어 2019년에 100조 원을 넘어선다. 반면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 감소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2% 줄어든다.
기재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3.3%)에 물가상승률(0.9%)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4.2%로 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내년 국세 수입은 223조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나라 가계부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37조 원 적자로 올해보다 적자 폭이 3조6000억 원 늘어난다. 내년 국가채무는 세수 부족 등으로 올해보다 50조 원 증가한 6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효율성 저해 요인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손영일·김철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