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수의 직언直口]문재인·안철수 ‘오바마 경제’ 넘을 수 있나

신연수 논설위원

미국 얘기다. 공화당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민주당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중시한다. 성장률은 당연히 공화당 때 높았을까? 정반대다. 1947∼2013년 사이 공화당 집권 시기엔 평균 2.54%, 민주당 때는 4.35% 성장으로 민주당이 훨씬 높았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진

연구를 한 프린스턴대 앨런 블라인더 교수는 민주당의 성과가 높은 이유를 절반은 운(運)이고 절반은 “모르겠다”라고 했다. 정부 정책과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진보 정치인들이 실망할 싱거운 결론이지만 어쨌든 보수 정권의 경제성장률이 높을 것이라는 환상은 깨졌다.

경제학계에서 유명한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요즘 우리 경제가 하도 답답해서다.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경제’를 외치며 세월호 참사도, 메르스의 두려움도 이겨 내고 “경제를 살리자”고 부르짖었다. 현실은 반대로 간다. 서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성장률마저 떨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틀림없이 경제에 대한 큰 그림이 없었거나 중간에 길을 잃었다.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돼 뜬금없이 공공 개혁을 부르짖더니 다시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으로 옮겨 갔다. 다 필요한 정책이지만 경제의 핵심을 짚었는지 의문이다. 고장 난 축음기처럼 20년 전부터 똑같이 틀어 대는 규제 개혁, 투자 활성화 말고 참신한 대안은 없을까.

정부와 여당이 헤매는 사이 야당 대권 주자들이 성장 전략을 들고나왔다. ‘공정 성장론’을 주장하는 안철수 의원이 월간지 신동아 인터뷰에서 정부를 비판한 내용이 재밌다. 그는 “정부의 개혁 방향은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나누는 데 집중돼 있다”고 했다.

공정 성장론은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겨룰 수 있는 ‘진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성장을 촉진하잔 얘기다. 30년 전 미국 IBM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 때 인텔에 부품 생산, 마이크로소프트에 운영체제(OS) 개발을 맡겼다. 지금 두 하청회사는 IBM보다 몇 배 큰 회사가 됐다. 한국은 재벌들이 호텔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자라지 못하고 각 분야의 국제 경쟁력도 떨어진다.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당장의 밥그릇을 엎지 않으면서 이를 바로잡는 제도와 관행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다.

문재인 대표의 ‘남북경제통일론’도 새롭다. 경제 전문가들 상당수가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남북 경제협력이라고 말한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남북 대화와 협력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북한이 언제 표변할지 모르고 정치 군사 위협이 경제를 흔들 수 있어 불안하다. 문 대표는 “남북 관계에 따라 경제협력이 좌우되기보다 경제협력으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 간다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능한 역발상이다.

문 대표는 그제 처음 대기업들의 단체인 전경련을 방문했다. 전경련은 7월 ‘남북 경제협력 5대 원칙’을 발표하고 남북한 경제단체가 서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상반돼 보이는 문 대표와 재벌이 진정 통(通)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한국 경제가 절박하단 방증이다.




남북 경제통일이 대안 될까

새정연은 미국으로 치면 민주당이다. 민주당 오바마 경제는 호조다. 8월 실업률은 5.1%로 완전고용 수준이고 2분기 성장률은 0.9%(연율 환산 3.7%)다. 아들 부시 대통령(공화당) 때 0.5%로 떨어진 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렸다. 문 대표와 안 의원이 집권한다면 미국 경제의 흐름을 바꾼 오바마를 뛰어넘을 자신이 있는가.

신연수 논설위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