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 곳 없는 통영함, 군용 GPS도 먹통

음파탐지기-무인잠수정 이어 불량
해군, 2015년 1월 하자에도 부실대응… 美에 반품못하고 8개월째 ‘창고’에

대표적인 방위사업 비리 사례로 꼽히는 해군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에 탑재된 군용 위성항법장치(GPS)가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결함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영함의 GPS는 해군에 인도된 직후인 올해 1월 8일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해 12월 30일 납품비리로 성능불량 판정을 받은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무인잠수정(ROV)을 뺀 채 통영함을 인수했다.

통영함에는 민간 선박에서 쓰는 상용 GPS와 관성항법장치(INS)도 탑재돼 있다. 하지만 전파 교란 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보안이 강화된 군용 GPS가 필수적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7개월 동안 통영함을 운용시험 평가해 이 GPS가 요구기준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냈다. 현재 구체적인 하자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다.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구매해 우리 군이 장치를 해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체하려면 미 국방부를 통해 장치를 반납한 뒤 정비를 하거나 교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해군은 미숙한 일처리 때문에 8개월이 넘도록 미국 측에 반품도 못한 상태다.

해군은 2월 미 국방부 안보지원정보체계(SCIP)에 하자보고서(SDR)를 올렸다. 하지만 2개월 넘게 아무런 응답이 없자 뒤늦게 실수를 알아 차렸다. 군용 GPS를 해군장비라고 본 해군은 수신인을 미 해군으로 지정했지만 확인 결과 공군장비였던 것. 5월 말에야 미 공군으로 다시 보고서를 보내 7월 14일 “장치를 2016년 1월 9일까지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반납해 달라”는 응답을 받은 것이다.

문제가 된 장치는 현재 오산기지에 있다. FMS 특성상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통영함의 군용 GPS는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