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막자” 勞-政 한뜻… 세부안 마련에도 합의정신 지켜야

[노사정 노동개혁 잠정 합의]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의자에 앉은 사람부터)이 노사정위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노동개혁과 관련해 시한을 못 박으며 ‘벼랑 끝 전술’을 편 것이 13일 노사정 합의 도출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진통 끝에 노사정 합의는 됐지만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본다.

이번 합의를 통해 개혁의 물꼬는 텄지만 파견근로 대상 업종 확대,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체계 개편 등 민감한 이슈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벼랑 끝 전술’ 효과

최 부총리는 이달 4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인 9월 10일까지 노사정 타협이 이뤄져야 노동계를 지원하는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이례적으로 시한을 정해 노동계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인상 방안, 대기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방안 등도 공개해 정부가 협상카드를 너무 일찍 꺼내 협상력을 스스로 깎아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론의 지지를 얻고,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으며, 여차하면 ‘플랜B’를 추진한다는 3단계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한다. 기재부는 시한을 압박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개혁방향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년고용과 노동개혁을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다가 올 들어 ‘청년고용을 늘리려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연결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여론의 지지 기반을 확보한 가운데 정부는 첨예하게 대립됐던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개 노동개혁 합의안을 원칙대로 강행할 계획이었다.

○ 갈 길 먼 ‘노동유연성 제고’

기재부는 당초 ①노사정이 대타협할 경우 ②타협 불발 이후에도 노사정 협의가 지속되는 경우 ③노사정 협의 자체가 결렬되는 경우로 나눠 대응방안을 준비했다.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덕분에 향후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기재부는 통상임금 요건을 구체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노사정 협의가 시작된 이후 수차례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했지만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의무 채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실업급여 수준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합의문을 바탕으로 국회는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정부는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14일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개혁 5법을 최종 정리한 뒤 16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를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해고요건 완화 시도는 대기업에 편향된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