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4일부터 모든 상임위원회에 걸쳐 이뤄지면서 지난주 사흘간 ‘몸 풀기’를 끝낸 여야가 본격적인 전략 싸움에 돌입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국감에서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노동개혁 추진’을 비롯해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둘러싼 불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계기로 ‘재벌 개혁’ 화두를 본격화한다. 그러면서 여권의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 추진을 반대하겠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14, 15일 기획재정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고 날을 세우면서 법인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는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는 야당이 요구한 신 회장 출석이 예정돼 있고, 여당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렀다.
재벌의 기형적인 지배구조에 대해선 여야 모두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마구잡이식 반기업적 정서 확산은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포털 뉴스의 공정성 역시 여야의 온도차는 크다. 새누리당은 국감을 앞두고 당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야당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전의를 불태웠다. 하지만 야당은 “총선용 포털 길들이기”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도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을 일으켰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집중 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을 문제 삼아 이번 주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법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어 국감 불씨가 사그라 들지는 않을 까 고심하는 분위기다. 야당 관계자는 “문 대표의 재신임 여부가 불거져 애초 당이 내세웠던 국감 전략이 흔들리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