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 2곳 이상으로 늘릴수도”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감서 발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추진”

금융당국이 올 연말 예비인가를 내줄 인터넷전문은행의 수를 기존 계획보다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기존에는 최대 2곳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겠다고 했지만 심사 상황을 보고 더 유연하게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수를 굳이 1, 2개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에 따라 연말에 3곳 이상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승인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현재 다음카카오·KB국민은행·한국투자금융지주가 손잡은 일명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KT·우리은행 등이 구성한 ‘KT 컨소시엄’, 인터파크·SK텔레콤·NH투자증권·기업은행 등이 힘을 합친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벤처기업·소상공인들로 구성된 ‘500V 컨소시엄’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30일∼10월 1일 신청을 받아 연말에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또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 수수료와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용카드 수수료의 원가를 따져보고 있다”면서 “영세 가맹점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본다”며 “수수료 조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대출자가 부담하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금리인하 때 대출의 중도 상환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그는 “잠재적 매수자를 찾기 위해 국내외를 다니고 있다”며 “공적자금 원금 회수가 목표 중 하나지만 이를 고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신용위험 평가를 더 엄정하게 하고 업종별로도 수시평가를 자주 하기로 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빚 내서 집을 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가계부채는 꾸준히 관리만 하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