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거절” 사실상 입국금지
유럽 각국이 난민 확대 수용을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들의 서유럽행 길목에 있는 헝가리가 난민의 전면 차단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15일(현지 시간) 최근 의회가 개정한 이민법이 이날 0시부터 시행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난민 유입을 차단했다. 내각회의를 통해 비상사태를 결정한 헝가리 정부는 군부대를 국경에 파견해 통제하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비상사태 선포로 불법 입국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집은 영장 없이도 수색이 가능하고, 평소 경찰이 맡던 국경 수비에는 군대가 투입된다. 헝가리 정부는 새 이민법 시행 직후인 이날 오전 국경 철조망을 훼손하거나 무단 통과한 60명을 체포해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헝가리 의회는 이달 4일 불법 이민자 규모가 수용 한도를 초과하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했다. 불법 국경 통과땐 징역 3년형, 철조망을 훼손하면 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15일 유럽연합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에 따르면 8월에 유럽에 입국한 난민은 15만6000명으로 지난달 10만7500명에 이어 다시 최고 기록이 경신됐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