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개혁’
화폐개혁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달러 대비 환율을 네 자리로 쓰는 등 우리 경제 규모에 비교해 화폐 액면의 숫자가 너무 크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화폐개혁이 기대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화폐단위를 하향 조정하면) 회계상 편의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수효과로 인한 물가상승, 새로운 화폐 발행에 따른 비용과 불편, 경제주체들에 대한 불안감 조성이라는 단점도 있다”며 “장점은 공감하지만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국민적 합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3년 박승 전 총재 시절에도 화폐단위 하향 조정을 추진 했지만 정부와 국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다.
이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우리 경제 규모에 환율 숫자의 크기가 크다는 논의가 있다”그 말한 지적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 연구원 수요 정책포럼에서 “화폐 개혁을 하면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다”며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돈이 돌고 있지 않다,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화폐 수요 등 줄어들면서 돈이 돌지 않고 사장되는, 은행이나 장롱에 들어가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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