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북핵에 경제제재 이상의 수단 필요”

“北 도발 중대한 결과 초래할 것… 한중일러와 대응방안 이미 논의”
황준국-성김 韓美 6자대표 회동 “北 위성발사땐 안보리 추가조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16일(현지 시간) 북한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중대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끝내기 위해 경제제재 외에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테 은코아나마샤바네 남아프리카공화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제대로 된 경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재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이란 핵합의와 비교해 최근 북한의 도발 움직임과 대응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는 다른 선택 수단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경제제재 외에 다른 대북 압박 수단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견해는 명확하다”며 “최근 북한 매체들의 주장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에 대한 논의를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케리 장관의 언급은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이자 이미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된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추진할 경우 특정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 기업까지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핵 커넥션을 찾아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달 말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다음 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강도 대북제재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조치를 부르고 더욱더 심각한 고립의 길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