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우리를 억누르면 군사력 강화 불가피”

中관영언론, 美日동맹 강력 비판… “日 강해지면 제2의 진주만 우려”
美정부는 ‘지역안보 강화’ 환영… “美日, 우발사태 대처 가능해져”

미국 정부는 일본 국회의 안보법안 통과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이 지역과 국제적인 안전 보장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며 “안보법안 심의 과정이 일본 국내 문제이긴 하지만 4월 미일 정부가 개정한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정신에도 합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를 통해 안보법제 통과에 대해 “미일 협력 범위가 평시의 해양 감시에서 폭넓은 우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인 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비판 일색이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8일 “법안 통과의 배경에 중국의 굴기(굴起·떨쳐 일어남)가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우려를 일으킨 것이 깔려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와 미일방위지침 개정 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미일 동맹이 중국을 억누르려 시도하면 말이 필요 없고 군사력을 강화해 일본을 넘어서는 등 실질적인 행동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법안 통과가 중-일 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신문은 이어 “이번 법안은 일본이 전후 제체를 벗어나려는 긴 장정(長征)의 일부분으로 일본이 공격 능력이 강대해진 군사력을 갖게 되면 아베는 ‘일본 군사부흥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관영통신 중국신원왕(新聞網)은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안 통과로 아시아 지역 형세가 더욱 불안해졌다”며 “미국이 일본 군사력 강화를 적극 지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일단 일본이 강대해지면 통제를 벗어나 심지어 ‘제2차 진주만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최근 “일본은 주변국의 정의의 목소리를 듣고 역사의 교훈을 깨달아 평화 발전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