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중간 점검]
“원내수석부대표인 양반이 여기 와서 깽판 놓으려고 그래!”(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
18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437호실. 진영 안전행정위원장이 감사 개시를 알리기 무섭게 고성이 터져 나왔다. 행자부 국감은 10일 열렸지만 당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문제로 야당이 퇴장한 채 여당 단독의 ‘반쪽’ 국감으로 얼룩졌다. 여당이 당시 파행의 책임을 따지며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자 파행이 되풀이된 것이다.
“말 똑바로 하세요. 여기서 국정원이 왜 나와요, 지금!”(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여야 의원들의 막말 공방 속에 국감장은 또다시 난장판이 됐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19일 반환점을 돈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자리이자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띨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피감기관(정보위 제외 779개)도, 현재까지 채택한 증인(4175명)도 역대 최대였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탄식으로 바뀐 듯하다. 여야 간 사생결단식 정쟁만 있을 뿐 국정의 난맥상을 꼼꼼히 따지는 ‘한 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감은 정부 실정을 꼬집어 ‘야당의 잔치판’이라고 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내홍 탓인지 맥이 빠진 분위기다.
▼ 총선 때문에 바빠서? 법원-검찰 27곳 몰아치기 감사 ▼
“마음은 콩밭에…”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은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증인 자격을 놓고 파행을 겪었고 결국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반쪽 감사로 진행됐다. 원대연 기자 yeon72@dogna.com
국회 외교통일위는 올해 해외감사팀을 미주, 구주, 아주 3개 팀만 구성했다. 통상 대륙별로 아중동까지 4개 팀으로 진행한다. 외교부에서는 “아프리카는 동선이 길고 생색도 내기 어려워 그만큼 인기가 없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국감이 추석에 임박한 데다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리 등 국내에 쏟을 시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년 같으면 인기가 좋은 해외감사이지만 올해는 ‘결석자’도 나왔다. 재외공관 감사를 위해 출국한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난 의원은 20명. 외통위 소속 의원은 모두 23명이다. 국감을 빠진 3명은 이 기간 국내에 머물며 국감 이외의 일로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 된다.
수십 개의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하는 ‘몰아치기’도 선보였다. 법제사법위는 15일 대전에서 충청, 호남, 제주를 관할하는 법원 10곳과 검찰 17곳을 감사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머쓱해하며 감사 초반 “여러 날을 할애해 진행해야 맞지만 내년 총선으로 의원들 일정도 바쁘고 의사일정도 빠듯해 부득이하게 한꺼번에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15일 정무위원회 국감은 오후 7시를 갓 넘긴 시간에 마무리됐다. 국방위의 기무사령부 현장점검도 오전에 싱겁게 끝났다. 오죽했으면 피감기관 관계자들 입에서 “이래도 되는 거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감사가 길어지면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도 속출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기 싸움을 거듭하며 올 들어 이례적으로 밤 12시를 18분 앞두고야 끝났다. 하지만 오후 9시를 넘자 여당 의원들은 14명 중 2, 3명만 남았다. 야당 의원 11명 중 10명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과 대비됐다.
국감 도중 지역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다. 새누리당의 한 충청권 초선 의원은 국감 첫날인 10일 오후 6시 45분부터 1시간 동안 지역구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이 의원이 속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은 오후 8시 20분에 끝났다. 자신의 질의 순서가 끝나자 감사장을 빠져나와 지역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로 국감장에서도 삼삼오오 모여 어수선한 당 사정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분위기다.
14일 오후 5시 20분경 안전행정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다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국감장 안을 돌아다니며 같은 당 의원들에게 말을 걸었다. 다시 자리에 앉아서는 옆자리의 강창일 의원과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하자고” 등 문 대표 재신임 정국의 해법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4년 차에도 ‘무딘 칼날’
14일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한 증인에게 호통을 쳤다. 증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흰 해섭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받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응?” 하고 두리번거렸다.
다른 의원들이 “저 사람은 (‘가짜 백수오’ 제조사인) 내추럴엔도텍 김재수 대표예요”라고 귀띔하자 그제야 이 의원은 “아아…” 하며 사태를 파악했다. 질의할 증인의 ‘번지수’를 잘못 짚어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올해 국감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4년 차’의 기량을 뽐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처별 현안을 놓고 날을 세운 ‘정책 공세’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질문 세례’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미 결정된 정책 사안을 들어 “그렇게 바꾸라”며 시간 낭비를 하거나 알려진 내용을 재탕, 삼탕해 피감기관 직원들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15일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김을동,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 등이 “중·저신용자를 위한 이자율 연 10%대 중금리 신용대출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중은행이 최근 이 같은 대출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 데다 정부도 중금리 대출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미 밝힌 사안이었다.
허를 찌르는 ‘한 방’이 없다 보니 각종 이색 소품을 내세워 ‘개인기’로 승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국감 스타’란 타이틀은 중요하다. 유권자에게 ‘의정 활동을 잘한다’고 어필할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닌 바람공화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석에서 ‘킥킥’ 웃음이 터져 나왔다. 10일 미방위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세계 최대 불륜 중개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을 ‘미끼’로 삼았다. 배 의원은 질의 시간 내내 이 사이트의 가입비, 이용 상황, 게재된 사진 등 자극적인 자료를 늘어놓았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보다 가십성 이슈로 주목을 끌려는 인상이었다.
서울 지역 한 초선 의원의 보좌관은 “국감 첫날 파워포인트(PPT)를 안 썼는데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만 빼고 다 쓰더라”며 “부리나케 만들어 다음 날부터 쓰고 있는데 어떻게든 튀어 보려는 모습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野 ‘윽박지르기’ vs 與 ‘감싸기’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감에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EBS 수능 교재를 수북이 쌓아둔 채 질의를 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감이 열린 10일 국감장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개시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나서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호통치고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파했다.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의도였다. 황 부총리는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앉아 여야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만 봐야 했다.
노동개혁 대타협이 공식 선포된 직후 열린 15일 노사정위 국감에서 야당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의 도덕성 흠집 내기에 초점을 맞췄다. 업무추진비, 관용차 사용 등을 앞세워 “도덕적으로 자격 없다”, “비겁하다”, “(참여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 시킨 게) 노무현 정부 최대의 실패작” 등의 원색적인 공격에 치중했다.
14일 법제사법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감은 ‘이완수 사무총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 사무총장 제청은 청와대 하명인가”, “최경환 부총리의 대구고 동기,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나” 등 온통 이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 대한 질문뿐이었다. 오후 9시 20분 국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감사원 공무원 수십 명은 결국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지도 못한 채 들러리가 됐다.
▼ 증인 신청자만 4000여명… 이름 헷갈려 엉뚱한 질문도 ▼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가 답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한조 전 외환은행장, 조대식 SK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대표이사,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전영한 기자 scopjyh@donga.com
“산양 어미와 새끼 하나 지나간다고 거기가 주서식지라고 할 수 없어요. 거기 케이블카 지주 몇 개 박는다고 산양 어디 안 갑니다!”
10일 환경노동위의 환경부에 대한 국감의 주요 이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었다. 케이블카가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를 관통한다는 야당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나섰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환경부가 한 결정 중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치켜세우며 ‘방패막이’ 노릇을 자임했다.
갈수록 더하는 국회 ‘갑질’
국감을 무기로 국회의 피감기관과 기업 등에 대한 ‘갑질’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하고 있다. 특히 증인 채택에서 ‘일단 부르고 보자’ 식 관행이 심각해 올해 국감장에 부른 증인은 공직자 3931명, 일반인 244명이다.
여야가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다 보니 막상 ‘딴말’을 하는 증인과 참고인으로 인해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
14일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 참고인 때문에 의원들이 당황했다. ‘가짜 백수오’ 파문의 참고인으로 나온 에스더포뮬러의 여에스더 대표이사 때문이었다. 방송 출연 경험이 많은 여 대표가 화려한 언변으로 출석 요청 취지와 달리 ‘규제 완화’를 외치며 일장 연설한 것.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는 규제하는 부처”라며 “잠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말씀드린다”며 서둘러 분위기를 수습했다.
재계와 피감기관은 “올해도 군기 잡기 국감이 이어진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위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감에선 의원들은 기업인을 호통치는 데 급급했다. 새정치연합 박원주 의원은 이영필 아임쇼핑 사장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할애된 5분 가운데 4분 30초가량을 질문에만 썼다. 이 사장이 발언한 시간은 15초 남짓에 불과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그룹 총수나 대표이사가 국감장에 불려나가면 실무진은 일주일 이상 예상 질문과 답변 자료를 만들며 초긴장한다. 하지만 정작 국감장에서 질문 한두 개를 받거나 아예 훈계만 듣고 끝나면 너무나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업 대관팀의 가장 큰 역할은 총수나 대표이사가 국감장에 불려나가지 않도록 로비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과거 대기업 대관팀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증인으로 신청한 총수 명단 중에 우리 회사 총수도 포함됐지만 여러 통로로 사정을 설명해 총수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며 “그 후 사내에서 크게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귀띔했다.
피감기관도 “살살해 달라”며 직원들의 각종 학연, 지연 등을 활용해 미리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도 한다. 맥 빠진 국감을 만드는 또 다른 이유다.
이달 중순 산업통상자원위 피감기관인 공공기관 A 간부는 새누리당 한 의원실을 찾았다. 대학 선후배로 막역하게 지내는 이 의원실의 보좌관에게 “산업위 소속 새누리당 B 의원실이 우리 기관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 같다”며 속내를 털어났다. 실제 이 보좌관은 지목된 B 의원실의 잘 아는 보좌관에게 즉석에서 전화를 걸어 “살살 하라”는 말을 건넸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중반인데 ‘국감 무용론’
“갈수록 국감이 벼락치기 공부처럼 돼 간다. 현 시스템이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했다고 ‘국감 우수 의원’으로 꼽히는 것도 아니라 제대로 준비할 이유도 못 찾겠다.”
17대 국회부터 국감을 치르는 여당의 한 보좌관이 말했다. 행정부에 대한 날 선 견제보다 갈수록 오디션 프로그램 같아지는 국감을 놓고 하는 말이다.
국감이 시작부터 시들해진 모습에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이렇게 국감이 주목을 받지 못한 적도 없었다”며 “김무성 대표의 사위 문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주도권 싸움 등이 겹치며 공천이 걸린 문제다 보니 의원들의 집중도가 크게 떨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온갖 추태에도 국감은 ‘필요악(必要惡)’이다. 국정 전반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이듬해 더 나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국감의 본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국정감사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혼동하며 국감이 망가지고 퇴보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사안을 잘 구분하는 ‘국감 정상화’만 해도 여야가 불필요한 대립과 파행으로 치닫지 않고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