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 한창인데… 의원님들 뭐 하시는 겁니까

‘불량 국감’ 실태 추적해보니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이날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는 도중 노트북컴퓨터로 열심히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다른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메모하나 싶어서 노트북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 문서 상단에는 ‘말죽거리 잔혹사’란 제목이 달려 있고 ‘고 2가 되었다. 난 반장이었다’란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금융위 국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김 의원의 개인사를 쭉 적어 나간 글이었다. 김 의원은 4, 5월 한 인터넷 매체에 집필 중인 자서전의 일부 내용을 연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감기간 내내 자서전 집필과 퇴고 작업에 열중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때는 형제간 지분 갈등을 빚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김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트북을 펼쳐 두고 자서전 집필을 계속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워 대리로 위원장석에 앉고서도 간간이 집필 작업을 이어 갔고, 정회 시간에 자리를 뜰 때도 작업 중인 자서전 파일을 계속 열어 두었다. 18일에도 자서전 작업은 계속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 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의원들의 질의가 한창인데도 휴게실에 앉아 TV로 바둑 중계를 시청했다. 국감장으로 돌아온 후에도 결과가 궁금한지 휴게실에 간간이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동료 의원에게 “그걸 잠깐 안 보는 사이 역전했더라”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15일 금융감독원 국감 때는 하품을 몇 번 하더니 아예 휴게실로 가 양복 웃옷을 벗고 20분간 잠을 청했다.

○ 국감장의 ‘딴짓 경연대회’

10일 시작된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원들은 국감을 뒷전으로 한 채 ‘내 일’ 보기에 바빴다. 일부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에만 반짝 집중할 뿐 ‘딴짓’에 몰두했다. 새누리당의 ‘민본 국감’,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생(四生·안정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 국감’은 허망한 구호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국감장에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느라 바빴다. 14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장에서 강 의원은 전월세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 사이트에 접속해 전월세 매물을 꼼꼼히 살폈다. 또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한 신축 풀옵션 오피스텔을 검색하기도 했다. 17일 한국도로공사 국감장에선 30분가량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아파트 매물을 검색했다. 위치, 면적, 가격을 확인하고 집 도면까지 살펴봤다. 강 의원은 단독주택과 상가, 아파트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로 알려져 있다.

독서삼매경에 빠진 의원도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5일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 국감장에서 자신의 질의를 마치자 책상 아래에서 책을 꺼냈다. 신 의원은 오른손을 턱에 괴고 집중하는 표정으로 독서를 시작했다. 스위스 작가 파스칼 메르시에의 장편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로 안전처 국감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국감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의원들은 부지기수였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장에서 새정치연합 정청래 강창일 김동철 김민기 의원은 나란히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바라봤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18일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 국감장에서 오전 11시 15분부터 자리에서 일어난 낮 12시 25분까지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4일 오후 국감이 시작되자 스마트폰으로 미국 프로농구 선수 샤킬 오닐이 한국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등의 뉴스 검색에 열중했다.

국감 도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리에 바쁜 의원도 있었다. 15일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감 중 페이스북에 ‘유성기업 노조 간부 2명이 국감장 방청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른 사람의 게시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 국감장에서 사라진 의원들

내년 총선에 대비해 지역구 관리를 위해 국감을 뒷전으로 팽개친 의원들도 있었다. 주말을 앞둔 18일 국회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국감장. 이날 국감장은 오후가 되자 하나둘 빈자리가 늘어났다. 정무위 소속 비례대표 6명 중 4명인 새누리당 김상민 이운룡 이재영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이 자리를 비웠다. 이날 오후 6시 45분경 한창 회의가 진행 중이던 시간에 이재영 의원실과 김기준 의원실에 물어보니 두 의원은 각각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인 서울 강동구와 양천구를 방문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통계청·관세청·조달청 국감장에도 오후가 되자 기재위 의원 25명 중 10명만 자리에 앉아 있었다. 특히 새누리당은 13명 중 정희수 기재위원장과 류성걸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자리를 비웠다.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국감에 소홀한 모습이었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감사원, 대전고법, 법제처 등 세 차례 국감이 진행된 22시간 중 10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 이 의원은 오후 9시경 끝난 감사원 국감에서는 오후 5시 45분에, 오후 4시 50분에 끝난 법제처 국감에서는 오후 3시 15분에, 오후 8시 반경 끝난 대전고검 국감에서는 오후 4시 50분에 자리를 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감의 존재 목적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인데 의원들은 개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무대 정도로만 생각한다”며 “그렇다 보니 자신의 질의 시간에만 존재감 알리기에 몰두할 뿐 다른 의원의 질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채널A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