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靑 공천개입, 대통령 퇴임후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동아일보 DB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안심번호공천제’를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충돌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의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당선시켜 퇴임 후를 보장받으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가 공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당정치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이번 사태가 지난 7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파동의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을 휴지로 만들고 원내 대표까지 찍어낸 게 엊그제 일”이라며 “그땐 1998년 박근혜법을 부정하더니 이번엔 국민참여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998년 박근혜법이란 1998년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문 대표는 “청와대가 권력투쟁에 빠져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대표간 합의에 딴지를 거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경고했다.

문 대표는 “청와대는 공천문제에 당장 손을 떼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압력에 굴해 여야대표 간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고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문 대표는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26위에 그친 점을 들며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11위에 비해 무려 15계단이나 추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주범임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며 “쉬운 해고가 노동개혁인양 국민에게 호도하지 말고 우리사회 비정상의 근원인 대통령과 정부 자신부터 배격하는 게 박근혜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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