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이러다간 다 죽어” 유럽 노동개혁 열풍

英-佛-獨-伊-스페인-네덜란드 등 좌우파 정부 모두 “고용유연성 확대”

지난달 30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노동부문은 노사협력 132위, 고용 및 해고관행 115위, 정리해고 비용이 117위로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한국은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개혁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긴 했지만 입법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노동개혁은 이미 주요 선진국들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특히 노동자의 고용보호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유럽 각국은 청년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세대갈등으로 번지자 생존을 위해 좌파 우파 정부를 막론하고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실업자로 살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노동 복지비용을 과감하게 줄이는 재정개혁을 추진 중이다. 공공부문의 파업을 어렵게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다.

프랑스 좌파 사회당 정부도 진보정치인들이 지난 15년간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주 35시간 노동제’까지 손보겠다고 나섰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정규직 보호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와 파견회사를 통한 임시직 활용 등으로 노동 유연성 확보에 성공했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였던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과 성장률을 회복한 뒤로 다시 해외 투자가 몰려들고 있다.

캐서린 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뚜렷하게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하루빨리 무너뜨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함부르크·리데르커르크=김창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