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신연수]증시 교란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서울 노원구에서 말라 죽은 변시체가 발견된다. 곧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변시체가 발견되고 한강에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한다. 정부가 밝혀낸 원인은 변종 연가시. 곤충에 기생하는 연가시가 변종돼 사람을 숙주로 삼으면서 치명적 질병이 됐다. 2012년 개봉한 영화 ‘연가시’의 줄거리다. 이 끔찍한 사태가 제약회사의 주가를 높이기 위한 ‘검은머리 외국인’의 작전임이 밝혀지면서 영화의 반전이 시작된다.

▷국제화가 진전하면서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즉 검은머리 외국인이 크게 늘어났다.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병역 회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일도 많다. 가수 유승준은 무릎 꿇고 비는 동영상을 올려도 국내 입국이 금지됐는데 최근 국감에서는 고위 공직자 26명의 아들 30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은머리 외국인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자녀를 낳는 사례도 많다. ‘땅콩 회항’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하와이에서 원정 출산했다.

▷증권가도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많은 동네다. 정부는 최근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놓고 국내 증시에 투자한 내국인 206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등에 명목상 회사를 세우고 외국인으로 가장한 뒤 한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서 청약증거금 면제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는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 4만여 명 가운데 20%는 조세피난처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검은머리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한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는 국제적 골칫거리다.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도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두고 법인세 등을 내지 않아 지탄을 받는다. 각국 정부는 국제회의를 할 때마다 조세정보 교환 같은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하지만 아직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외환거래법 위반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 경우가 많다.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 같은 불법 사항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신연수 논설위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