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에 뒤처졌던 FTA 단숨에 만회”

[TPP 협상 타결]
아베 “정권 발족 이후 최대 성과”
對美 車부품관세 500억엔 절감 기대, 농축산업은 타격… 농민반발 예상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에 뒤처졌던 일본은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로 그동안의 열세를 단숨에 만회했다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특히 안보법제 강행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합의 소식을 들은 직후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의 미래에 큰 성과다. 정권 발족 이후 큰 성과를 낸 것”이라며 반겼다.

일본 정부는 TPP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주도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등 안보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경제계는 축제 분위기다. 일본 언론은 “경제 규모로 세계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최대 수혜 업종은 한국과 경쟁 관계인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가 꼽힌다. TPP 발효 즉시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일제 자동차부품 수출 품목 중 80%에 대한 관세 2.5%가 철폐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들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2조 엔(약 19조4000억 원) 정도로 관세 철폐로 일본 기업들이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500억 엔(약 4850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의 경우 역내에서 부품 55% 이상을 조달하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의 지지 기반인 농업 및 축산업 분야에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쇠고기 유제품 등과 함께 일본이 5대 주요 품목으로 지정했던 쌀의 경우 미국산 무관세 수입 물량이 최초 5만 t에서 협상 발효 13년 차부터 7만 t으로 확대된다. 현재 38.5%인 쇠고기 수입관세는 16년 차에 9%까지 내려간다. 와인 관세도 폐지된다. 가격 인하 압력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는 대목이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