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타결, 세계 최대 다자 간 무역협정...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됐다. TPP 타결로 세계 최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했다. TP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환태평양 10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한다.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州)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부상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TPP 협상의 타결은 이를 주도해온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획기적인 대외 정책 업적을 남기게 됐다. 그러나 미 의회에 이번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 수개월 동안 논의하고 특히 대선주자들의 이해 충돌이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12개국은 TPP 합의에 따라 향후 수천여 수입 관세와 국제무역 장벽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며 단일한 기업 지적재산권 규정 마련과 공산주의 베트남 등에서의 인터넷 개방, 야생동물 밀거래 및 환경 오남용 척결 등에 나선다.
한편 우리 정부는 TPP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한중 FTA에 힘을 쏟느라 TPP에 있어서는 실기(失期)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이 1차 회원국에 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TPP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동안 구축한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도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본이 TPP 창립회원국이 되면서 우리 정부가 그 동안 FTA에 공을 들여온 것을 한꺼번에 만회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우리 무역업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정부도 TPP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TPP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3553억달러, 2014년)에 달하는 중요한 시장인만큼 한국도 TPP 가입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다자간 FTA가 양자 FTA를 뛰어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또 TPP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협회에 따르면 5월 무역업체 7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2.2%가 TPP 참여를 찬성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