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협정, 양자 →다자 체제로… 중국 주도 RCEP 협상도 급물살

[한국 빠진 TPP 타결 이후]‘메가FTA’ 격랑 속의 한국
RCEP에 한국 참여… TPP에 버금
16개국 12일부터 부산서 10차협상… 한중일 3국 FTA 논의도 본격화

12개국을 아우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을 계기로 세계 통상흐름이 양자(兩者)에서 다자(多者)로 전환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일본 주도의 TPP와 중국이 주창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 경제권을 둘러싼 이합집산이 진행되면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세계 통상질서는 다자→양자→다자로 흐름이 바뀌어 왔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다자간 통상협상이 2000년대 들어 교착상태에 빠지자 각국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주력했다. 한국 역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으며 ‘FTA 우등생’으로 불렸다.

하지만 각국이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로 FTA를 추진하면서 상대 국가에 따라 통관 절차와 규정이 달라져 혼란이 커졌다. 국수 가락처럼 뒤엉킨 이런 혼란을 두고 ‘스파게티 볼 효과’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에 따라 역내 국가에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메가 FTA’가 관심사로 떠올랐고, TPP 타결로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TPP의 대항마’로 평가되는 RCEP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한다. RCEP가 체결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고 GDP 기준으로 TPP에 이어 세계 2위의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RCEP는 2013년 5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총 9차례의 공식 협상과 3차례의 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달 12∼16일 부산에서 10차 협상이 열린다.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친다는 게 목표지만 참여국 간의 견해차가 커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RCEP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FTA 협상도 진행 중이다. TPP, RCEP, 한중일 FTA 등이 모두 가시화되면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들을 모두 FTA로 끌어들이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