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시범교육 거쳐 2017년 배포 시간 빠듯… ‘필진 구인난’ 우려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사실상 발표 절차만을 남겨 놓은 가운데 교육부는 이르면 12일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고, 곧바로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첫 단계는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는 것. 통상 입법예고나 행정예고는 주요 사안에 대해 관련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이나, 이미 의견 수렴은 의미가 없는 단계라 요식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초에 중등 교과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역사에 전문성이 있는 국가 기관인 국편이 가장 적합한 위탁 기관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 국정화에 대한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집필진을 구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편찬 기간도 너무 짧아 부실 교과서 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