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자장관 국감 답변
정부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과세 방식을 차량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세 산정 방식과 관련해 “(현행 자동차세 부과 방식으로는) 조세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관련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이 법안으로 발의돼 있어 정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이날 국감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현행 자동차세는 재산과세 측면에서 상당한 역진성(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것)이 발생해 서민 납세자들에게 불합리한 조세제도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정 장관이 답변한 것이다.
현행 연간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 차량은 cc당 80원 △1000cc 초과∼1600cc 이하 차량은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씩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2498만 원인 쏘나타 CVVL 스마트(1999cc)의 경우 교육세를 포함한 연간 자동차세(51만9740원)가 6330만 원인 BMW 520d(1995cc)의 연간 자동차세(51만8700원)보다 많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