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 여야가 ‘역사전쟁’에 돌입했다. 겉으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둘러싼 논쟁이다. 그러나 그 속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가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인 ‘친일 또는 유신’과 ‘종북’을 각각 겨냥한 ‘파워 게임’이다. 역사전쟁의 선봉에 선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 강은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도종환 의원의 설전을 지상 중계한다. 》
▼ “다양성 미명 하에 왜곡된 교육” ▼
與 교과서개선특위 간사 강은희
“2003년 이후 10년 이상 검인정 제도를 운영한 한국에서 논란이 커져 가는 만큼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100점 만점에 80점만 맞은 교과서도 합격시키는 현 체제에서는 아무리 집필 기준을 보완해도 역사 왜곡의 소지가 있다.”
―통합된 단일 교과서가 다양성과 창의성을 만족시킬 수 있나.
“물론이다. 현재 교과서는 8종이지만 학생 입장에선 한 가지 역사밖에 배울 수가 없다. 정말 다양성을 담아내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은 무엇이 논란인지도 교과서에 써줘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다양한 해석을 놓고 토론하면서 창의성까지 키울 수 있다.”
―국정화할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통합 교과서를 2017년부터 적용한다면 1년이 지난 후 새 정권이 탄생한다.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는데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겨우 1년 쓰고 버릴 교과서를 만들겠나.”
“국정교과서는 검인정 체제에 필요한 ‘교과서 전시 및 학교별 선택’ 기간을 아낄 수 있다. 또한 현재 출판사별로 4∼8명 수준에 불과한 집필진을 대폭 확대한다면 집필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단 집필을 빨리 시작하고, 감수 단계에서 여야 추천 전문가들이 ‘깨알 검증’을 하면 교과서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최종 발행 전에 학계와 시민단체가 다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면 찬성하겠나.
“그럴 것 같다(웃음). 사실 일본은 현행 검인정 체제를 악용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극우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 오히려 국정으로 하게 되면 균형적인 시각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일본 정권이 반대하지 않을까.”
▼ “교과서 국정화, 국격 훼손행위” ▼
―국정교과서에 왜 반대하나.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교육이 우려스럽다. 독립운동을 했든, 친일을 했든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역사 교육이다. 그런 시공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학생들이 사유하게 하는 게 역사 교육이다.”
―현재 검정 시스템에서 나온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보수 또는 뉴라이트 시각의 교과서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국정교과서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여당은 고교 교과서 집필진 120여 명 가운데 80여 명이 진보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라고 했다. 극우 쪽 인사들이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모두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교과서 문제를 이념 전쟁으로 몰아가는 건 교육에 죄를 짓는 것이다.”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공한 ‘고교 교과서 분석’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역사 교육을 이념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거가 되는 자료여서다. 집필진 성향 분석 등 많은 부분에 과도한 편집과 왜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자료를 공개한 뒤 여야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해 정정당당하게 교육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원하는 여론도 있다.
“학부모들은 교과서 종류가 많으면 ‘아이들이 그걸 다 어떻게 공부하지’라는 우려 때문에 하나로 통일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안이 있나.
“현재 역사교과서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집필기준에 따라 작성됐고, 박근혜 정부가 검정한 것이다. 이 교과서가 문제라면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교과서 심의 방식 등을 다시 논의해 제대로 된 검정을 하면 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