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국정 역사교과서 ‘독립집필기구’ 만들자

교육부 “국정화 전환” 공식 발표에 정치권-학계-시민 찬반 갈등 확산
좌우 아우른 학자들 정권 간섭 없이 장기논의-균형집필할 시스템 절실

“오류-편향 바로잡겠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 관련 기관장들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재춘 교육부 차관, 황 장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한 12일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은 국정화 찬반을 놓고 하루 종일 여론전과 규탄대회를 벌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역사 갈등을 극복하려면 정권과 이념에서 벗어난 독립된 역사교과서 집필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1학기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황 장관은 “2002년 역사교과서 검정제를 도입한 뒤부터 끊임없이 사실 오류와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최단 시간에 달성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국정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4개월 만에 “교육 현장의 왜곡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뗀 데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8개월 뒤인 지난해 2월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고, 교육부는 본격적으로 국정 체제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제 국정 교과서 발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의원 128명 전원 명의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100만 인 서명운동과 당 지도부의 1인 시위 등 ‘강력한 저지 투쟁’을 선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 교과서’라는 표현을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대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역사교과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 갔다.

역사교과서 갈등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검정 교과서가 이념 편향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독립된 역사교과서 집필 기구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권 성향에 따라 교육제도가 수시로 변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독립기구가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다. 다양한 학자들이 모여 장기간의 자율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쳐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이은택 nabi@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