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1973년 국정 전환땐 8개월만에 집필-발간

당시 정권미화 논란에 학계 반발… 2002년 근현대사부터 검인정 복귀

한국사 교과서는 정권에 따라 발행 체제가 검정과 국정을 오갔다. 교과서 발행 체제를 바꾼 역대 정권들은 임기 내에 교과서 적용까지 마무리하면서 졸속 개정과 부실 집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1954년 1차 교육과정부터 검인정 체제로 발행되다가 유신 체제가 들어선 직후 국정으로 전환됐다. 1973년 6월 문교부가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뒤 8개월 만인 이듬해 2월 국정교과서를 발간했다. 당시 문교부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사교육과 민족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국사교육을 위해 국정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국사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틀어막는다는 비판이었다. 이후에도 국정 교과서는 수차례 정권 미화 논란을 빚다가 2002년 국사에서 ‘근현대사’가 분리돼 검정으로 일부 전환했고, 2010년 국사와 근현대사가 다시 합쳐지면서 검정 체제가 확정됐다.

역사 교과서를 검인정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제작 기간이 1년 반 정도로 짧아진 것이 부실을 낳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검정제가 확대되면서 단기간에 많은 교과서를 만들다 보니 집필진을 꾸리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37명 중 28명은 2014년도 교과서 집필에 또 참여했고, 교과서마다 중복 참여하는 집필진이 많다 보니 다양성을 보장하는 검인정제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