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생 성폭행 혐의’ 40대 이혼男, 파기환송심서 무죄…“피해자 진술 믿기 어렵다”

동아 DB

‘女중생 성폭행 혐의’ 40대 이혼男, 파기환송심서 무죄…“피해자 진술 믿기 어렵다”

40대 이혼남이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여중생 성폭행’과 ‘연인사이 성관계’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앞서 대법원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조 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 접견록 등”이라며 “피해자와 조 씨와의 접견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 피해자도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접견록 등에 비춰보면 조 씨에 대한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진술 외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조 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조 씨는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후 그는 취재진에게 “(재판부가)공정하게 선입관을 가지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대검찰청이 복구한 증거 등을 토대로 법원에서 판단을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인에게 할 말 있냐’는 질문엔 “잘 되길 바란다. (고소인을)한 번도 원망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앞서 조 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A양을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이듬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양의 가출을 유도해 한 달간 동거한 혐의도 받았다. A양은 이 과정에서 조 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1, 2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서 무죄. 사진=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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