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정학적 요충지인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놓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을 강행하는 중국을 향해 국제법상 허용된 ‘항행(航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인공섬 12해리(약 22.2km) 내에 미군을 파견하는 작전을 조만간 실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4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검토 중인 첫 번째 안은 미 전함을 보내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다른 안에 비해 긴장감을 높이지 않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인공섬 매립 등을 멈추지 않은 채 ‘항행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말하며 선전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전함을 동원한 조사·훈련으로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다 강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작전 종결 후 중국이 “미국이 영해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수용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부담이다. 나머지 두 안은 원자력 잠수함이나 초계기를 투입하는 것인데 자칫하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선뜻 고르기가 쉽지 않다.
작전은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난사 군도)에 조성하고 있는 7개의 인공섬 인근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인공섬에 3000m 길이의 활주로와 50m 높이의 등대 등을 속속 건설하고 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날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지금까지 중국이 다롄(大連)의 조선소에서 첫 국산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하이(上海)에서도 또 다른 항공모함을 제조하고 있다”며 “두 항공모함 모두 완성된 후 남중국해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