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장 “방송광고 줄고 있는데 과잉규제… 모바일-인터넷과 형평성 맞출것”

최성준 방통위장 규제완화 시사 “인터넷 허위-과장광고 엄중 단속”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21일 “모바일과 인터넷광고,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를 통합해 하나의 틀에서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채널A 교양프로그램 ‘골든타임’에 출연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 “모바일과 인터넷 광고는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는데도 별도 규제가 없지만 방송은 광고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은 갈수록 융합되고 있는데 (방송에 대한) 광고 규제만 따로 있을 수는 없다”며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이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에 대한 규제를 통합하려고 하는 것은 세 영역의 융합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신서유기’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면서 회당 최고 403만 명이 재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가 아닌 포털 사이트를 통해 방영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이 아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지만 방송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기준 등은 완전히 무시된다. 담배 브랜드 먼저 말하기 게임이 등장하는 등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 이름이 수시로 나온다. 포털 사이트가 실질적인 방송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규제 수단은 전혀 없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휴대전화와 인터넷TV(IPTV), 인터넷, 집전화 등을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 판매에 대해 “결합 판매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인터넷 공짜’ 문구 등 허위·과장 광고가 있으면 면밀히 조사해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