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지배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본 방위상의 발언과 관련, “일본 방위상이 한일국방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하는데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국가보안법과 헌법을 아버지로 모시는 애국보수는 어디 숨어 있나”라고 비난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결정적 분단 책임이 있는 일본 방위상은 휴전선 남쪽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외교안보팀의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여당과 애국보수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이 아니라 분단절로 불러도 상관없느냐. 해석을 확장하면 국보법이 무력화되는데 상관없느냐”고 되물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에게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나카타니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은 ‘한국의 동의없이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 돼 파장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21일 입장자료를 내고 “북한 영역과 관련된 문제는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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