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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배상문. 사진=동아일보DB
프로골퍼 배상문, 병역기피 혐의 기소유예 처분…입대의사 참작
병역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프로골퍼 배상문(29)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1일 대구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배상문이 자진 귀국해 입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후 배상문은 병무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이후 해외에 머물며 경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배상문은 지난달 30일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참석 차 귀국한 직후 경찰에 출석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경찰은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배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9일 배상문을 비공개 소환해 불법 해외체류 이유 및 향후 입대 계획 등을 조사했고, 이 자리에서 검찰에 신속하게 입대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문 선수가 병역기피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주변 정황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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