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2016년 예산 대폭 삭감할수도”

국회 국방위 27일 방사청 보고 요구… 여야 “기술개발 어려우면 예산 못줘”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국회에서도 26일 종합적인 대책 보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군 당국이 KFX 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업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는 27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방부와 방사청이 KFX 사업의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이날 “방사청이 박 대통령에게 KFX 사업 관련 보고를 할 준비를 한다”고 밝힌 뒤 국회에서도 같은 요구를 한 것이다. 여야는 방사청의 설명을 들어본 뒤 2025년으로 예정된 시한까지 기술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정부가 요청한 KFX 사업 예산 670억 원을 대폭 삭감한다는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방사청이 요청한 예산 1618억 원을 60% 삭감해 670억 원으로 줄여놓은 상태다. 사업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도 예산 문제를 눈여겨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 있을 박 대통령에 대한 KFX 사업의 대면보고는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추가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복지예산의 압박을 받는 현 정부가 남은 집권 기간에 KFX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방사청의 대면보고를 받는 것이 KFX 사업 예산 삭감을 위한 수순 밟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소 10년이 넘는 기간에 18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좌초되지 않을 정도의 예산만 배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만 하고 다음 정권에 공을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핵심기술의 개발 가능성이다. 방사청은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장비의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이전을 거부당한 장비 통합기술이다. 방사청이 협의 중인 유럽 업체를 통해 기술 이전이 성사될지가 KFX 사업의 향방을 가를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