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소해함(掃海艦)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를 1038만 달러(118억 원)나 비싸게 구매하고, 성능 미달 장비를 납품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도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5500만 달러(약 637억 원)를 돌려받지 못 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소해함 전력화 시기는 3년이나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소해함은 바다 속 지뢰인 기뢰를 미리 탐지해 제거하거나 폭발시키는 함정이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방사청은 2010~2011년 미국 군수업체 A사로부터 소해함 핵심장비인 복합식 소해장비와 기계식 소해장비를 각각 4490만 달러(약 513억 원), 2538만 달러(약 290억 원)를 주고 구입했다. 복합식 소해장비는 음향이나 자기장을 이용해 폭발시키는 방식이고, 기계식 소해장비는 기뢰에 연결된 줄을 끊어 기뢰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 제거하는 방식이다.
A사는 소해장비를 제작한 적이 없는 회사였지만 소해 장비 제작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제출했다. 당연히 A사 소해장비는 기준 성능에 미치지 못 했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기계식 소해장비를 납품받으며 정상가보다 1038만 달러(약 118억 원)나 비싸게 주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가격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결국 성능미달을 이유로 2014년 12월 B사와, 2015년 9월에는 A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방사청이 거액을 날리게 생겼다는 것. 납품 업체로부터 선금으로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증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A사에서 3292만 달러(약 376억 원), C사에서 2283만 달러(약 261억 원) 등 무려 637억 원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소해함 담당 직원 1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3명에 대해선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