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1일 ‘국내 산업의 7대 문제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만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경연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1980년대까지 10%대를 유지했지만 2000년대에는 5.8%, 2010년 이후에는 1.8%로 빠르게 하락했다. 공산품(제조업) 부문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10억 원 당 20.3명에서 2012년 8.5명으로 급감해 산업 고용 창출력이 약화됐다.
현경연은 국내 산업이 가진 문제점으로 서비스업 발전과 수출 경쟁력이 정체되고 기업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한편 제도 경쟁력이 약하고 반기업정서가 확산된 것 등을 꼽았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은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 기반을 빠르게 회복할 것을 제언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