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혼란 끝내자” 이틀 당겨 확정, 3일 본회의 무산… 예산 심의 파행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확정 고시를 3일로 앞당기기로 방침을 정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여야가 합의한 3일 본회의는 무산됐다. 새정치연합이 국회 농성을 한 건 ‘세월호법’ 정국에서 여야가 대치했던 지난해 8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농성장에서 “(정부의 국정화) 고시 강행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우리 당은 정부의 포기 선언이 있을 때까지 농성을 하며 정부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끝까지 국정화를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민생 국회 차원에서 예산안 심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국정화 조기 확정 고시 때문에) 이제는 그것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확정 방침을 발표한다. 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전자관보에 확정 고시한다. 당초 5일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국정화를 놓고 찬반 대립이 격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고시 시점을 앞당겼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확정 고시 이후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해 이달 말부터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에 들어간다.
길진균 leon@donga.com·김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