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3일 확정고시]대안교과서 사용 압박땐… 학교장 거스르기 힘들어
공립학교장, 교육감 인사권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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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이 “국민의 반대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국정화 강행 확정고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경기도 내에서는 쓰지 못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함에 따라 이 말이 실제 얼마나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형식적으로 모든 학교에 이 교과서가 배포된다. 문제는 대안교과서나 보조교재의 활용 여부. 보조교재를 활용해 교육하는 것은 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일선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학교가 이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국정화 반대 교육감이 13곳에 이르기 때문. 학교 예산권과 공립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비록 협의 형식이어도 교육감의 성향을 아는 학교장이 이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가 지난해 9월 경기지역에서 먼저 시작한 ‘9시 등교제’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업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준다는 이유로 관내 초중고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재량이었음에도 경기지역 초중고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97.6%(2286개교 중 2232곳 시행)에 이른다.
자율을 보장한다고 해도 개별 학교장으로서는 교육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상당수 고교가 교육감 의중에 따라 국정화 교과서 대신 대안교과서나 보조교재로 교육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국정화 교과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
경기지역의 한 교장은 “비록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를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감이면 그 말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정 교과서를 받아두고 수업은 다른 교재로 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