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만 받아도 중징계’ 무관용
금품수수 자진신고도 51%나 늘어… “지나치게 가혹” 소송 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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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서울시 공무원이 금품 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복무규정 위반 등 주요 비위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총 43건이었다. 이는 박원순법이 시행되기 전 같은 기간 71건에 비해 39% 정도 감소한 수치다.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금품을 수령했을 때 스스로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51%나 증가했다.
서울시는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해당 공무원에게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법 시행 이후 실제로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린 공무원은 총 3명. 이 중 금품을 수수한 2명은 ‘해임’ 조치됐고, 골프 접대를 받은 1명은 ‘강등’됐다.
임동국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박 씨 사례는) 법정소송 등으로 인해 징계가 확정되는 게 지체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비위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박원순법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9월 시 공무원 1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박원순법 시행으로 서울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또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등 재산과 직무 간 연관성을 검토하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이해충돌심사’에서도 대상자 전원(49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문제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향후 금품 수수 등 공무원 비위에 대해선 현재의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며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서울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