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민생으로 국면 전환”… 野는 투쟁동력 확보 총력 국정화 정국 靑與野 전략은
野 “국정화 철회” 장외투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와 이종걸 원내대표(문 대표 오른쪽)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야당은 국회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국민 담화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3일 담화에 대한 반박의 성격도 띤다. 당 관계자는 “황 총리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한 만큼 반론권 차원에서라도 담화를 하고 국정화 추진의 문제점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의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주도했다. 당 대표가 된 뒤 처음으로 국회 농성 카드를 꺼내 든 것. 정부가 국정화 고시를 앞당긴 상황에서 ‘비상한 각오와 결단’을 보여 줘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대국민 담화에 이어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법원에 확정 고시 효력 정지 신청을 내는 한편 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검토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문 대표로서도 무작정 강공 드라이브를 밀어붙이기 어렵다. 예산 국회를 볼모로 한 국회 농성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도 그렇지만 당장 소속 의원들의 투쟁 동력을 이끌어 내는 것도 쉽지 않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이 “전면적인 장기전으로 가자”며 목소리를 냈지만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돈 1원이라도 더 많은 지역구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의원들로서는 국회 보이콧이 마뜩지 않아 보인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탓에 보이콧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벌써부터 비노(비노무현) 진영에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위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당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4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한 상임위 개최를 여당과 합의했다. 뒤늦게 원내지도부의 만류로 상임위 개최는 취소했지만 여진은 계속됐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강공으로 나가겠지만 언제까지 싸우기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역사 교과서 이슈와 민생 경제는 별개’라는 투 트랙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다. 문 대표 리더십도 다시 시험대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