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86번째로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가입

한국이 국제적 범죄 척결 협약인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TOC)’의 186번 째 당사국이 됐다.

법무부는 5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를 방문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유엔 법률국 사무차장에게 UNTOC 및 3개 부속 의정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UNTOC 당사국으로서 앞으로 유엔과 함께 국제적 범죄 대처에 나선다.

UNTOC는 ‘유엔 부패 방지 협약’ 등과 함께 초국가적 범죄 척결의 가장 중요한 유엔 협약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2000~2001년 UNTOC 및 3개 부속 의정서에 모두 서명했지만 국내 형법을 UNTOC에 맞게 바꾸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치느라 15년 만에야 당사국이 됐다. 앞서 법무부와 외교부는 2013년 4월 범죄단체조직죄를 UNTOC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인신매매죄를 신설하는 등 형법을 개정했다. 이어 5월 29일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UNTOC 가입을 이뤄냈다.

이로써 한국은 인신매매와 불법이민, 불법 총기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UNTOC를 활용한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도 가능해졌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