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장-고용안정 등 기준 적용 정부, 현황 11월 발표… 30만명 추산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가 이달 중 처음 나온다. 기존의 ‘시간제 근로’ 통계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4대 보험에 가입되고 고용안정성도 뛰어난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에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2년여 동안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정규직과도 차별이 없는 일자리’라는 식으로 다소 모호하다 보니 관련 통계를 내기 힘들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고용부, 통계청,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무시간(주 15∼30시간) △임금 수준(최저임금의 130% 이상) △무기(無期)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 △일자리 선택의 자발성과 고용안정성 여부 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규정하는 세부 기준을 정했다. 정부는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이 기준을 적용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규모를 산출할 계획으로 그 규모는 최대 3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