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역사 못배우면 魂이 비정상”… 野 “노골적인 선거개입 발언”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9대 국회가 법안들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총선 심판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국회의 법안 방치를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은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일 뿐인 것 같아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총선 심판’ 메시지는 6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한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현 역사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처리 시한(13일)을 사흘 앞두고 지역구 의석을 현재 246석에서 250석을 조금 넘는 선으로 늘리는 데 의견 접근을 보았다. 하지만 이날 심야까지 이어진 양당 대표를 포함한 ‘4+4’ 회동에서도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해 11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