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가 인정,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2일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이준석(70)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원 1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유기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