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와 협의를” 공문 보내… 서울시 거부할 경우 지원축소 검토 성남시 ‘청년배당’도 허용 안할 듯
최근 복지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 도입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청년수당제도는 사회보장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신설 절차에 따라 복지부 및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복지사업 신설 협의 과정을 거치라고 서울시에 공식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수당제도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취업 준비 활동계획서를 통해 선발해 월 50만 원씩(최고 6개월)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시는 청년수당제도는 평가를 통해 선발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이 아닌 ‘공모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끝까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청년수당제도 도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경우 정부는 서울시에 대한 교부세 삭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 안팎에서는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이며 현재 사보위에서 논의 중인 ‘청년배당제도’는 현재 기류상 수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19∼24세)들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와 함께 최근 대표적인 청년 대상 포퓰리즘 복지사업으로 지적돼 왔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