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빠르면 2016년말 착공… 정부, 민자사업으로 추진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 7천억 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발생하여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더욱이 위례(11만), 동탄2(30만) 등 신도시 입주가 `15년부터 시작되었고, 세종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0조원에 이르며, 특히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의 26%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논의되어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B/C 1.28), 그동안 도로 신설,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재원조달, 추진방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으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하여 빠르면 2016년말 착공하고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과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정보,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도입할 예정이다.
통신기지국, 레이더 등 도로상황을 감지하여 차량과 통신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를 구축하여 차량센서만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수준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교통량이 지속 증가하여 향후 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량 증가, 서울-세종 추진에 따른 여건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행속도도 약 10km/h 증가하여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천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부는 서울-세종간 통행시간도 70분대로 단축될 전망으로,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평일 31%, 주말 43%)되어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되어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에 추진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미래형 첨단도로로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나아가 미래형 첨단도로에 민간 금융기법을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전략으로 도로교통 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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