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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첫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

입력 | 2015-11-20 20:27:00


한미 외교당국이 경제 환경 통상 등 제반문제를 함께 다루는 새로운 형태의 고위급 협의 채널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20일(현지시간) 캐서린 노벨리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과 만나 제1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두 차관이 만나 외교정책적 함의를 갖는 양자, 지역 및 글로벌 경제 이슈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아태 지역의 지경학적 이슈와 보건, 북극, 해양, 개발,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폭넓은 이슈가 포함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지평(뉴 프론티어)’으로 이름붙인 분야들을 두루 논의한 것이다.

이번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그 동안 한미 관계가 미일, 미-호주에 비춰 상대적으로 논의의 급이 낮고 협의 폭이 넓지 못하다는 지적을 불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또는 미-호주 동맹은 외교+국방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회의’가 정례화 돼 있다. 미국과 중국은 외교·재무장관급이 참석하는 ‘전략경제대화(S&ED)’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이와 같은 고위급 상시 채널이 없다.

외교 당국자는 “이번 협의체 가동은 그 동안 한미가 가동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