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경환. 동아DB
최경환 국회.
최경환, 국회 비판 “여야 자기 주장만 반복…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며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활성화법, 예산안 등 처리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 FTA만 해도 지금 수출환경이 나빠져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며 “한중 FTA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출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관련되는 노동개혁 5법은 아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기능을 정리하고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는 기능조정도 추진했다”며 “자율적, 합리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경영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영공시는 누구도 알기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최경환 국회. 사진=최경환.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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