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면 하루 40억씩 수출손실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가 25일 협상에서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회의를 27일로 하루 늦추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차가 커 27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연내 발효가 무산되면 매일 40억 원 정도의 수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 정부, “국회만 태평성대냐”
정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을 이달 말로 잡고 있다. 연내 발효를 위한 국회 처리 이후 후속작업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돼야 즉시 1차 관세 인하, 내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가 이뤄져 관세 철폐 일정이 앞당겨진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시 예상되는 1년 차 수출증가액은 13억5000만 달러(약 1조5400억 원)에 이른다. 해를 넘기면 한국 경제가 매일 약 40억 원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우리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중 FTA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국회를 성토했다.
○ 문 대표, “야당 법안도 함께 도와 달라”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한중 FTA와 노동개혁이 정쟁의 틀에 갇혀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야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열린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도 결렬됐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피해보전 방안은 민간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는 대단히 미진한 안”이라며 “시간이 문제라면 우리도 당장 (비준 동의) 하겠지만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조속한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입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조속한 정비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재영·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