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복면시위 처벌 강화”

12·5집회 앞두고 담화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은 27일 “불법 시위를 주도·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는 민주노총 등이 다음 달 5일로 예고한 ‘2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공권력에 대한 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복면 시위’와 관련해 “복면 시위 금지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